관용차 교통사고 보험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관용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군인, 경찰 등 공무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관용차면책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관용차면책약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용차면책약관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차면책약관은 관용차량의 보험계약에 포함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또는 관용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중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법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모든 직무 관련 사고에 면책약관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에 따르면,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려면 사고가 **'직무 집행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경찰관이 교통정리 업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용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직무 집행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경찰관이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길을 걷다가 관용차에 치였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이므로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탑승 중' 사고만 면책될까요?

아닙니다. 관용차면책약관은 피해자가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고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찰관 사례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용차 교통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직무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용차면책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