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산재보험 받으면 자동차보험 못 받나요? (면책약관의 효력)

회사 업무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을 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의 효력, 특히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주가 직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모두 안타깝게 사망했고, 직원의 유족들은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안의 면책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조항의 취지: 면책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죠.
• 면책 조항의 문제점: 만약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인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괄호 안의 면책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에 위반됩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업무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을 받더라도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7조(불공정약관조항)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의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 사업)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변경)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변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