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보물, 누구에게 허락될까? - 광업권 분쟁과 실지조사

광물 채굴을 위해서는 광업권이 필수입니다. 광업권은 마치 땅 위의 부동산처럼 땅속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광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광업권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지조사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지조사, 꼭 해야 할까?

광업권을 신청하면 정부에서는 실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광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옛날에는 (1983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11210호 개정 전 구 광업법시행령) 국가기관의 보고서나 전문가 보고서, 이전 실지조사 결과 등으로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구 광업법시행령 제9조).

이번 사례에서는 다른 출원인의 광업권 신청을 위한 실지조사에서 이미 해당 광구에 광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광업권은 광구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특정 지점이 아닌 광구 전체에 광물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신청 건으로 조사했더라도 같은 광구에 광물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구 광업법 제17조 제6항, 구 광업법시행령 제9조)

확정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이전에 같은 광구에 대해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행정청이,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이전 소송에서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광업권 설정을 불허했던 행정청이 패소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다른 광물과 같은 광상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 소송의 결과가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추가 법정 광물과 기존 광업권

과거 광업법 개정으로 '불석'과 같은 광물이 새롭게 법정 광물로 추가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다른 법에 따라 불석을 채굴하던 사람들에게는 광업권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기존 광업권과 겹치더라도 광업권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이 특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특혜 기간 이전에 이미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특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광업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광업법 부칙 제3조 제3항)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특혜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기존 광업권자가 실제로 채굴을 하고 있었는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광업법 부칙 제3조 제3항)

오늘은 광업권 분쟁에서 실지조사의 역할과 확정판결의 효력, 추가 법정 광물과 기존 광업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 속에서도 핵심은 '공정한 심사'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입니다. 땅속 보물을 둘러싼 분쟁, 법률 지식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