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절차가 중요하다! 출석 통지 없이는 안돼요!

교사 징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판결을 통해 징계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징계 대상 교사에게 출석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학생들의 점거 시위로 교사가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고, 교사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정식 출석 통지 없이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교사는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은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출석 통지 없이 진행된 징계 심의는 위법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7.21. 선고 86누623 판결; 1992.7.14. 선고 91누9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교사는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정식 출석 통지 없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단순히 교무처장이 만나자고 권유한 것은 출석 통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학생들의 시위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징계위원회는 교사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명시된 징계 의결 기한에 대한 해석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신속한 징계 의결을 권고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의결 기한이 지났더라도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출석 통지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