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해임, 정당한 절차였을까?

교원 징계해임은 교원의 신분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해임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절차 위반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징계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교원은 징계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징계받은 교원 스스로 절차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징계위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을까?

사립학교법 제63조는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이 본인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련된 행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징계위원과 사건 사이에 단순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진상조사를 해야 할까?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피징계자에게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심문, 전문가 감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징계 후 정관이 개정되어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징계 의결 이후 학교 정관이 개정되어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새롭게 생겼더라도, 이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징계 당시 기피권이 없었다면,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 사유와 관련된 비난이나 비방의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852),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8266 판결(공1995상,50)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3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