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중 멱살잡이, 공무집행방해일까?

택시 운전 중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멱살잡이를 하게 된 상황, 과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운전사가 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태우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운전사는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운전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운전사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 및 이후의 연행 시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단순히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사는 경찰관이 먼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관의 연행 시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운전사가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잘못이 있더라도, 경찰관에게는 항의하는 운전사를 강제로 연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도3779 판결, 1991.5.10. 선고 91도453 판결,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행위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