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지연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2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연이자 계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지연이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쟁점

2심 법원이 지연이자 계산을 잘못한 부분은 바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 금액 일부를 감액했음에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바로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낮은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감액된 경우, 지연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 당사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낮은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 1994.11.25. 선고 94다30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