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1심, 2심(항소심)을 거치면서 배상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원고들은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배상액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이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늘어난 배상액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민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꾸준히 다퉜다면, 항소심에서 늘어난 배상액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늘어난 배상액에 대해서까지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배상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늘어난 금액에도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다면, 늘어난 배상액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지연이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평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