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제대로 알고 계산해야 제 몫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대로 알고 계산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법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항목, 따로따로 볼 필요 없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병원비, 잃어버린 수입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때 각 항목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병원비 100만원, 잃어버린 수입 5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2심에서 병원비 80만원, 잃어버린 수입 7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병원비만 보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전체 손해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85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27624, 27631 판결 참조)

2. 보험사에서 받은 돈, 계산할 때 빼야죠!

이미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

3. 기존 질병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따로 계산!

이미 아픈 곳이 있었는데 사고로 그 부위가 더 악화되었다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계산하고, 여기서 기존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참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