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마음도 아픈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등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어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오늘은 손해액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알고 있는 손해액만큼이라도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출한 병원비나 수리비 등은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 "추후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나중에 손해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이나 장래 치료비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죠. (민사소송법 제293조 참조)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어요!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음 청구했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청구액을 적게 썼더라도, 소송 중에 늘어난 손해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판례도 참고해보세요!

대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2828 판결 등). 즉, 모든 손해액을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아는 손해부터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