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려면? - 도로 부지 취득시효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가가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땅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특정 토지(제1토지)에 대해 취득시효(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국가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가 해당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의 추정이 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67년경 분할되어 1934년 개소한 수원세무서 부지의 주출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68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당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국(國)'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년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예: 토지수용령에 따른 수용)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국가가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국가가 공공용 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토지 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토지 이용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서류 부족만으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해당 토지의 점유 개시 시기, 자주점유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