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과 '자민통' 사건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주, 민주, 통일" 그룹, 줄여서 '자민통'이라는 단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칙에 어긋나는가?
2.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인가?
3. '자민통'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 참조) 이는 과거 판례(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와 같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적용이 잘못될 경우에만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이 또한 기존 판례(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쟁점, 즉 '자민통'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전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전국 규모의 지하조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 참조) '자민통'은 기관지 발행 등을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자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