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면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89헌가113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이 헌재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국가기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통신연락죄에서 '연락'의 의미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한총련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관련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며 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한 '자주, 민주, 통일' (자민통) 그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합헌성도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