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 과거 시험엔 적용됐었다!

2007년 이전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로 인해 불합격했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만점의 10%)를 적용한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응시자들은 2004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때문에 불합격했습니다. 이들은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6년, 기존 가산점 제도(만점의 10%)가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하지만 동시에 2007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법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2007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과거 시험 결과를 모두 뒤집을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시험에서는 기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결론:

2007년 7월 1일 이전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더라도, 당시 적용된 법률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 개정 이후 시험부터는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