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복수전공 가산점 폐지, 헌법 위반 아니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가산점 폐지 시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가산점 폐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제도를 2004년 10월 15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까지, 200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 동안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제2조).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가산점을 받을 거라고 믿고 복수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폐지 시점을 정해놓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가산점 폐지가 헌법상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신뢰보호원칙(헌법 제1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가산점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다: 가산점 제도는 원래 한시적인 제도였고, 폐지 예고 기간도 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산점 제도 폐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 아니다: 복수전공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폐지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복수전공자를 보호했으므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평등권 위반 아니다: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가산점 적용 시한을 정한 것이 다소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사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77, 167).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 결정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실망했겠지만, 대법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