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 장애 정도 결정일과 관련된 법 개정 이야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장애 정도 결정일'과 관련된 법이 과거에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오늘은 관련된 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법(구법)과 바뀐 법(개정법)의 차이

• 구법: 장애가 발생한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 개정법: 장애 정도 결정일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즉,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그리고 문제 발생!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이미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법 부칙(2007. 7. 23.) 제36조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 제1항: 법 시행 전에 이미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들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은 구법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
• 제2항: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사람들의 장애 정도 결정일 관련 규정 적용 시, 개정법이 구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구법을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2항)

여기서 문제는, 부칙 제1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 결정일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칙 제1항(수급 요건)과 제2항(장애 정도 결정일)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장애 정도 결정일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이 구법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수급 요건)*는 이전 법을 따르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장애 정도 결정일)는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면 새로운 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장애연금 수급 요건과 장애 정도 결정일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 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 결정일이 앞당겨진 경우, 이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유리하다면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석에 있어서, 개별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 참조),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3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