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유전 질환도 인정될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전 질환과 관련된 장애연금 지급 사례를 통해 '가입 중 발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전 질환,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선천적으로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 시력이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어릴 때부터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시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전 질환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질병이 악화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중 발생'의 의미, 정확히 무엇일까?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이란 단순히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장애로 이어질 정도로 악화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280 판결)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경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시점을 질병 발생 시점으로 보아 장애연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 '발생'의 의미는 단순히 질병의 징후가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장애로 이어질 정도로 악화된 시점입니다.
• 유전 질환의 경우, 질병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악화된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 중 발생'의 해석은 개별 사례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