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국민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 거래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는 B회사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B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C회사에 다시 땅을 팔았습니다. A씨는 B회사를 건너뛰고 바로 C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중간생략등기). 이후 A씨는 C회사 명의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는 감면을 승인했지만, 나중에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A씨는 C회사 명의로 감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적법한 신청일까요? A씨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감면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이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 구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 신청은 **땅을 직접 산 사람(양수인)**이 해야 합니다.
• 이 사례에서 B회사가 최초 양수인이고, C회사는 B회사로부터 땅을 산 전전 양수인입니다. A씨는 C회사 명의로 감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 아닙니다.
• 비록 C회사가 실제로 국민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는 C회사가 신청한 것은 무효입니다.

핵심: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땅을 직접 매수한 양수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등기 전매가 있더라도 최초 매수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매로 인해 실제 건설자가 달라졌더라도 감면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제9항 참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등

이처럼 세금 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