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놓쳐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면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 면제 제도 (1990년 이전)
1990년 12월 30일 법률 개정 이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국민주택(일정 규모 이하) 건설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단, 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한 사람(실수요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토지 양도가 있었던 해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였습니다.
면제 신청, 꼭 매입자가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 양도자 본인이 아니라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1989.9.26. 선고 88누12165 판결, 1990.9.25. 선고 90누5542 판결) 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매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양도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공유자별로 매입자가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처럼, 매입자가 신청서를 양도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실제로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매입자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쓰일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땅을 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판매할 때, 세금 면제 신청은 구매자의 권리이지만,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구매자에게 면제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쓰기 위해 땅을 팔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땅을 되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땅을 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 계산은 실제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땅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에, 땅을 산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