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야 대부료, 세금처럼 강제 징수해도 행정처분 아니다?

국유림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대부료. 만약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부료 부과는 행정처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치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처럼, 국가와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국유임야 대부는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

국가 소유의 임야를 빌려 쓰려면 산림청 등 행정기관과 대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체납하면 국가는 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부료 부과가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생각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산림청 등이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인처럼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료 부과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채무이행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료 산정방법 법정, 강제징수 가능해도 마찬가지

대부료 산정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체납 시 국세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만으로는 대부료 부과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림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40 판결, 1983.9.27. 선고 83누292 판결, 1984.12.11. 선고 83누291 판결

이번 판결은 국유임야 대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부료 부과와 관련된 분쟁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