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분쟁과 중재판정: 런던에서 날아온 판결, 한국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

국제 상거래, 특히 수출입 거래를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품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데, 국제 분쟁은 국내 분쟁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될 수 있고, 소송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많은 국제거래 계약에서는 '중재' 조항을 넣습니다. 중재란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방식인데,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영국 회사(A)와 한국 회사(B) 사이에 강철봉 매매 계약 분쟁이 발생했고, 계약서에 따라 런던중재법원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A 회사는 이 판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B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B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반발했습니다. 과연 런던중재법원의 판정은 한국에서 집행될 수 있을까요?

쟁점 1: 계약서 뒷면의 중재 조항, 효력 있을까?

B 회사는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중재 조항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며, 중재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앞면에 "뒷면의 조건에 따라 공급"이라는 문구가 있고, B 회사 대리인이 뒷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이는 유효한 중재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협약 제2조) 중재 장소, 기관,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런던중재법원 규칙에 따라 중재"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중재 장소(런던), 기관(런던중재법원), 준거법(영국법)이 모두 명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뉴욕협약 제2조)

쟁점 2: 대리인의 권한, 문제없을까?

B 회사는 중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영국의 법률(대리행위지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섭외사법 제9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715 판결,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대리인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법(영국법)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2189 판결, 1982.12.28. 선고 80누316 판결)

쟁점 3: 중재 합의, 철회할 수 있을까?

B 회사는 중재 합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재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영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 영국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된 중재 합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B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4: B 회사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되었을까?

B 회사는 중재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방어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B 회사 런던사무소 주소로 중재 관련 통지가 여러 차례 발송되었고, B 회사 본사도 분쟁 사실과 중재 절차 개시 예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 회사가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지,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5: 높은 지연이자, 공공질서 위반 아닐까?

B 회사는 중재판정에서 정해진 높은 지연이자가 한국의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그러나 법원은 국제 상거래에서 적절한 국제 금리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 사건에서 적용된 이자율도 한국 법정 최고이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B 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런던중재법원의 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거래 계약에서 중재 조항의 중요성과,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을 잘 보여줍니다. 국제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재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