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 진상규명 실패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례

군대 내 의문사는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답답함은 그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亡人) 甲은 군 복무 중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현저히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현장 보존 미흡: 사체 주변의 혈흔, 골편 등 중요 증거물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분석 미흡
• 부검 부실: 사망 원인과 관련된 중요 부위에 대한 부검 미실시, 위 내용물 분석 등 사망 추정 시각 관련 조사 미흡
• 탄피 발견 경위 불명확: 사체에서 발견된 총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개수 불일치 등
• 기타 의문점: 총기 감정 의뢰서의 총기 번호 수정, 관련자 진술 번복 등

법원은 이러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법원은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상반된 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비록 원심이 다른 군 의문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무를 강조하고, 부실 수사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군 의문사 사건 발생 시 더욱 면밀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