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사건 은폐,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정당할까?

오늘은 과거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과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밝혀지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군인에게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1979년, 한 군인(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했습니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자살로 처리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규명을 통해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군이 사건을 은폐하여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 쟁점은?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당시 사건에 연루되었던 한 군인(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는 "우리가 유족들에게 배상했으니,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 사건 은폐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사건을 은폐한 것이 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 사건 은폐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할 때,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하게 된 사안에서, 그 권리남용의 원인이 된 행위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이번 판결은 국가배상과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한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관련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