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양도계약, 숨겨진 진실과 사기죄

극장을 인수하려다 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극장이었지만,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A씨는 극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B씨로부터 극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극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극장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B씨는 이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조건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했고,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즉, 재계약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죠.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숨기고 극장을 넘긴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극장을 양도할 때는 극장 운영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B씨는 A씨에게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B씨가 진실을 말했다면 A씨는 극장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죠.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판결이 났으며, 대법원 1981.6.9. 선고 81도277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극장 양도 계약처럼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