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직원 가족에게 대출해도 괜찮을까?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대출의 효력

상호신용금고(지금의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금고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면 금고의 재정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직원 등 특수 관계인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규정을 어깨 대출을 해줬다면 그 대출은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신상호신용금고가 이종호 씨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금고의 출자자, 임원,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금고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금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법을 어긴 대출이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금고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즉, 특혜 대출로 인해 금고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모든 위반 대출을 무효로 한다면 서민 금융과 저축 증대라는 상호신용금고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37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속규정이란, 법을 어긴 금고에 대한 제재(예: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대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효력규정'이라면 법을 어긴 대출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종호 씨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출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금고의 출자자, 임원,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합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을 어긴 대출이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37조는 금고의 건전성을 위한 '단속규정'이지, 대출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줬더라도 대출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고의 건전성 확보와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