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거래와 부가가치세, 진짜 거래인가 가짜 거래인가?

오늘은 복잡한 금괴 거래와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진짜 거래'인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러 회사(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금괴를 매입하고, 매입 당일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괴를 매입한 뒤, 면세 혜택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금괴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부가가치세와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금괴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였습니다.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래의 일부였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인지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괴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출했으며, 대금도 지급했습니다. 단지 폭탄업체가 개입된 거래의 일부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거래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 현재는 법 조항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폭탄업체가 개입된 복잡한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면, 단순히 폭탄업체와의 연관성만으로 '가짜 거래'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