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받는 배당금, 사업소득일까 배당소득일까?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보통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금융회사가 받는 배당금은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융회사의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원고)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세무서는 해당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본 것이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된 배당금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은 주식 배당금이 사업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지만, 배당소득이라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받은 배당금이라도, 그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금융업'의 범위가 전당포업, 대금업, 외환환전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항목에 속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 역시 금융업에 포함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은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 목적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3항 참조), 제142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27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 제39조 (현행 제29조 참조)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407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금융회사가 받는 배당금은 단순히 '배당소득'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그 배당금이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금융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