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상품, 배당소득세 내야 할까?

요즘 금값이 들썩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 투자 상품도 다양한데요, 이런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그램(g) 단위로 기록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고객은 나중에 상품을 해지할 때 원화로 돌려받거나 실물 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A은행과 고객들은 이 상품의 수익이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A은행과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금 투자 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광물 가격 변동에 연계된 투자 상품의 수익을 배당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광물 가격과 연동될 뿐 아니라,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얻는 이익과 비슷하게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져야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상품의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수익은 금 가격 변동과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즉, A은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개별적으로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 고객의 수익은 A은행의 운용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A은행이 수익을 얻더라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법원은 이 상품이 펀드와 유사한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금 투자 상품의 수익이 무조건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조와 수익 발생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