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하자 발생! 1년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계를 주문 제작했는데 하자가 있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게다가 수리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제작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더욱 속이 터질 겁니다. 만약 납품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기계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기계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계를 납품받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문자는 제작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경미하고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주문자는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핵심 판례:

그렇다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일까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일까요? 대법원은 이 기간을 권리행사기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수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1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사례에 적용:

A씨는 기계를 인도받은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1년이 지났더라도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제작된 물건에 하자가 있고 제작자가 수리를 미룬다면, 1년 이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공공연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했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