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특별부가세 감면

오늘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른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B 회사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A 회사는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특별부가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대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고 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 판단 기준을 양도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라 **양도시기(대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A 건설회사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날(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록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매예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양도일이 1년 이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매예약 등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는 매매예약 시점 등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