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는데, 다시 구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쟁점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이라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다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만 해당하고,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긴급체포는 제208조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다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전/후에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구속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은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 위헌으로 판결된 긴급조치처럼,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다면,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와 경찰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구금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적인 구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