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처리해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사무관리의 함정

오지랖 넓은 친구가 내 빚을 갚아줬다면, 당연히 그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네 돈으로 왜 내 빚을 갚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의 일을 처리해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란?

쉽게 말해,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내 이익을 위해 일을 처리해 준 경우,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 집에 택배가 오는 것을 보고 대신 받아주고 보관해 주었다면,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택배 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관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민법 제734조, 제739조)

사무관리의 함정! 제3자와의 약정

그런데 만약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의 부탁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택배를 받아주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정 때문에 택배를 받아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제3자와의 약정" 때문에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며느리와 그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습니다. 피고의 며느리와 그의 어머니는 피고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며느리와 그의 어머니와의 약정 때문에 돈을 갚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와의 약정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