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보험금, 아내에게 지급될까? -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최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아내의 사례를 소개하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인 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상법 제731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보험 가입 후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은 이유

아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입니다. 강행법규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타인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타인 사망보험 가입 시 꼭 기억하세요!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 얻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