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 함부로 가입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생명보험에 가입시켜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어머니(원고 2)가 아들(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보험 가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피고)는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험 가입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공서양속을 지키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이 보험 가입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보험료 납부에도 관여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보험 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추정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아들의 자필 서명 대신 자신의 서명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이 과거에 보험 가입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 서면 동의는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