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불이 옆집까지 번졌어요!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내 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옆집까지 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가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철수 씨의 가구 전시장을 넘어 옆 건물의 영희 씨 가게까지 번졌고, 영희 씨 가게의 기계 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철수 씨는 영희 씨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옆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혔다면, 옆 건물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그 화재가 다른 건물로 번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 개정(2009년 5월) 이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즉, 철수 씨처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이 옆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고의는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건물의 전기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