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불났어요! 옆집 목재소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며칠 전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목재소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제 집 담벼락에 쌓아둔 목재에 옮겨붙더니 결국 제 집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옆집 목재소에서 불이 시작된 건 확실하고, 제 담벼락에 목재가 쌓여있지 않았다면 불이 제 집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 옆집 목재소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재소 주인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목재소 주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건물, 도로, 교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목재소에 쌓아둔 목재가 화재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목재소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목재소 주인이 화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면, 목재소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화책임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은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목재소에서 시작된 불이 제 집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 경우,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재소 주인에게 민법 제758조(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소에서 시작된 불이 제 집으로 번진 것은 확실하므로, 민법 제750조(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면 목재소 주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소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옆집 목재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화재 원인과 목재소 주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