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찾아 쓰면 사기죄일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빼앗겼고, 그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은행을 속여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계약의 성립: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순간, 피고인과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송금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법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일단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그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702조, 제741조)
• 예금주로서의 권리: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은행을 기망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은행의 착오 없음: 은행은 예금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려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착오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송금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예금계약의 성립 시점과 예금주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