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횡령일까?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내 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인출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는 법률적인 계약 관계는 없지만,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인이 이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내 통장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고, 내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이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내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2조 (종범)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