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와 권리행사 불가능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내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3년 후부터 돈을 갚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죠? 이처럼 기간의 미도래가 권리 행사의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라는 조건부 약속이 있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차를 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건 불성취가 권리 행사의 법률적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상의 이유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령 내가 몰랐던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권리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이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