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 언제나 나쁜 걸까요?

오늘은 소멸시효와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특히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멈춘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이죠.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의 이유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대법원 판례 변경,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까?

과거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끝난 국공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을 통해 이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판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소멸시효 진행이 멈춘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종전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무조건 신의칙 위반일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참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무조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려면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즉,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