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담보하려고 같이 가등기 하기로 했는데, 왜 나 몰래 다른 사람이랑 가등기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등기 설정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각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C씨 소유의 부동산에 A와 B의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약속과 달리 A씨 몰래 B와 제3자인 D의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속대로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B씨가 A씨에게 가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각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B씨 명의의 가등기는 이미 B씨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D의 명의로 설정된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B씨는 D와 함께 설정한 가등기 중 자신의 몫만큼은 자신의 채권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D의 몫에 A씨의 채권에 대한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된 가등기를 A씨에게 넘겨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B씨가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은 민법 제372조(가등기 담보) 입니다. 해당 조항은 가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가등기 설정 시 약정 내용과 실제 등기 명의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할 때는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하고,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