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만 필요하다면서 왜 전부 사가는 거야? - 토지 수용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계약 취소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일부만 수용하면서도, 전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땅 전부가 사업에 필요한 줄 알고 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는 애초부터 일부만 필요했고, 남은 땅(잔여지)은 소유자들이 계속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가 잔여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시는 사업 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바깥쪽 토지만 사업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의 정확한 편입 상황을 모른 채,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제시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전체 토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설사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전체를 팔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토지 소유자들의 착오가 단순한 동기의 착오가 아닌,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잔여지가 발생하고,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를 해야만 시가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체 토지 매도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에 비해 잔여지의 면적이 상당히 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시가 잔여지 발생 사실을 숨긴 행위가 토지 소유자들의 계약 체결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착오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토지 수용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