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훔쳐간 도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서 내 땅을 자기 것처럼 등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고 "추정"합니다. 즉,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땅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서류 위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서류가 만들어진 과정,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바로 형사판결문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함께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행사,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내 땅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위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된 간접적인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형사판결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