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강물에 휩쓸려 갔어요!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물에 땅이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 소유권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잃게 될까요? 오늘은 토지의 '포락'과 소유권 상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락'이란 강이나 바닷물에 의해 토지가 침식되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땅이 조금 깎여나간 정도가 아니라,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유실되어야 포락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하천에 의한 토지 유실이 소유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종류의 하천에 의해 토지가 유실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하천법에서 정한 '적용하천'의 물에 의한 포락만 소유권 상실의 원인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제10조). 쉽게 말해,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하천에서 발생한 포락만 소유권 상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하천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하천)**에 의해 토지가 유실된 경우에는, 아무리 복구가 어려워도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1295,88다카8743 판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의 땅이 '탄천'이라는 준용하천의 물에 휩쓸려 사실상 하천 바닥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복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탄천은 적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하천(적용하천)에 의해 땅이 유실되었다면 소유권을 잃었을 것입니다.

즉, 내 땅이 하천에 의해 유실되었다면, 단순히 복구 가능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하천에 의해 유실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