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20년 채웠나요? 땅 주인 안 바뀌었으면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 시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만 채웠다면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그 땅의 주인이 계속 유지되었고요. A가 정확히 언제부터 그 땅을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20년은 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A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20년이라는 기간만 충족되면 점유 시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 대법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즉,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20년 이상 땅을 점유했다면,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