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 할까? 등기 좀 가져가세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등기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을 팔았는데, 돈은 못 받았고 등기는 내 명의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세금, 관리 책임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를 가져가라고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면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고 버티더라도 채무자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어서는 안 될 등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판례(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63048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땅을 팔고 그 위에 지어진 연립주택의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자신들 명의로 등기를 넘겼지만, 나머지 세대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도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통해 피고들에게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등기의무자도 소송을 통해 등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등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