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취득시효가 안될까요? -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한 오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등기된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도 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 왜 필요한 걸까요?

취득시효 제도는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를 진짜 권리관계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법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고, 진짜 소유자라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땅인데 왜 취득시효가 안되나요?

이미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면, 굳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사실 상태(점유)를 권리관계로 인정해 줄 필요도 없고,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유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럼 언제 내 땅인데도 취득시효가 될까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가 있어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해주고,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미 적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등기가 된 땅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결론적으로, 이미 등기된 내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등기가 없는 등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