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세금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이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면 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부동산을 영희(乙)에게 명의신탁했고, 이후 영희는 다시 철수와의 약속에 따라 민수(丙)에게 명의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철수는 민수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불법원인급여니까 못 돌려준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았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불법적인 원인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할 뿐,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철수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철수는 민수에게 "진짜 소유자는 나니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민수는 철수에게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가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수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