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는 소중해! 개인정보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정보 지킴이가 되어줄 블로그, "내 정보는 소중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막연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뭘까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1.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영상 등 나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혼자서는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합쳐지면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나이의 여성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시간, 비용, 기술적인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면 다시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명처리' 과정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라는 사람을 특징짓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서도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공적인 영역의 정보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예시

신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내면: 사상, 신조, 종교, 정치적 성향 등
신체: 건강상태, 신장, 체중, 병력 등
사회: 학력, 직업, 전과 여부 등
경제: 소득, 재산,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기타: 지문, 홍채, DNA, 위치정보 등

2. 다양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정보, 병역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온라인 활동 정보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성되고 수집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유형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의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자격증 등
병역정보	군번, 계급, 주특기 등
금융정보	소득, 재산,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의료정보	병력,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
위치정보	GPS, 휴대폰 기지국 정보 등
온라인 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 검색어, SNS 활동 등

3.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주체(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및 범위 결정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열람, 사본 발급, 전송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정, 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 구제 요구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결정 거부 및 설명 요구

**개인정보처리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관련 조항은 본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수집: 목적 명확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 (14세 미만 아동)
이용 및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제3자 제공 제한, 정보주체에게 이용 및 제공 내역 통지, 위탁 관리 시 안전 조치 의무
관리(보관):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책임자 지정,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파기: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