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날아갔는데, 나 몰랐네?! 허위주소 송달과 항소 가능성

세상에 이런 일이! 내 집이 날아갔는데, 나는 몰랐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 몰래 소송을 걸고, 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집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 허위주소 송달과 항소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죠.

철수(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영희(갑)에게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수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법원 서류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철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했고,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문이 전달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항소 기간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비록 허위 주소로 송달되어 확정된 판결이라도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 재심사유 참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바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즉, 사례의 철수는 아직 항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항소할 수 있고, 만약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판결은 결국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